“오늘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이번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 거부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취임 2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휴학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신뢰 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촉매가 될 것이란 기대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대 학장 단체인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들어왔다”며 “이제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이 힘을 합쳐 학생들의 오해를 풀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내년 3월 학생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6000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아 교육청이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전체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만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하기 어렵다”며 “(야당에) 법안 통과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대학 입시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만큼 영·유아 교육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늘봄학교에서 예체능, 사회적·정서적 교육을 골고루 제공해 학생 간 출발선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기대 효과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공통적인 현장의 반응은 잠자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라며 “수학과 영어를 포기한 학생들도 맞춤형 학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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