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원 사업을 건드리면 ‘매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감액은 엄두도 못 내면서 끝도 없이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죠.”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 시즌이 본격화한 11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고령층을 위한 국책 사업 강화 권고안이 담긴 것을 보고 나서다.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기초 자료가 되는 이 보고서에는 경로당에 국비로 지원하는 여름철 냉방비를 늘리고 양곡비(쌀값) 외에 부식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지를 줍는 환경지킴이, 교통도우미 등 공익형 노인 일자리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사업 규모(내년 874억7900만원)를 올해보다 74억7600만원(9.3%) 늘려 잡았다. 냉·난방비 지원액은 그대로 두고, 양곡비 지원금을 증액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냉방비 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한다. 폭염이 극심해진 만큼 냉방비 지원을 현행 2개월(7~8월)에서 3개월(6월 중순~9월 중순)로 늘리거나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폭증하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는 쏙 빼놓은 채 노인 관련 예산을 늘리자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등 경직성 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117조445억원)보다 8조6120억원(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정부안 기준)에 달한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경로당 이용률이 예전만 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은 2020년 28.1%에서 지난해 26.5%로 줄었다. 경로당 대신 동호회 활동을 늘리고 있는 게 요즘 노인들이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의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11개월인 공익형 노인 일자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용자 측은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 노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하지만 ‘노인’이라는 단어가 ‘무적의 논리’가 될 수는 없다. 국회는 ‘예산 증액’이라는 손쉬운 선택을 하기 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