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방위비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재임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을 들어 “우리가 방위비 총액을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0월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타결한 2026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 매우 치밀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고,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된다”며 “(트럼프와)윤석열 대통령과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국민 중심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을 자신이 내세워온 메시지인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도 연결 지었다.
이 대표는 "세계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역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외교가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를 벗어나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도 한국 정부와 굳이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