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이날부터 비상 집회를 이어간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형을 선고받는 이 대표의 모습을 공개해 ‘범죄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찰 공소 사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예고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며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 ‘부당한 권력에 이 대표가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날 저녁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1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었다.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농성장에 모여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9일에는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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