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은 성과로 꼽으면서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개혁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연공 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