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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숨은 벌금과 세금 미납분을 찾아내 공격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간 중국 세무당국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미납 세금과 벌금을 '자체 점검'하도록 통지했다.
중국 저장성 제약사 하이정파마수티컬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1800만위안(약 34억원) 규모의 세금 및 과태료를 발견했다. 의료기기 개발업체 올젠스메디컬은 지난 9월 베이징 세무국이 전년도 '세금 위험 우려'를 통보하자 800만위안을 납부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구이저우가스는 자체 점검 결과 2000만위안을 추가 납세했다.
당국은 지난 5년 간 사실상 사문화된 세금 조항들도 들어 기업과 부유층을 탈탈 털고 있다. 중국 한 회계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부유층 사이에서 과세 강화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그들 중 일부는 자체 점검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신고해야할지 몰랐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얻은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등 그간 걷지 않았던 세금들도 찾아내 당국이 과세하고 있다고 이 회계사는 설명했다.
지방 정부들은 기업 벌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16개 성 중 7개 성에서 벌금 및 몰수 수입이 급증했다. 충칭과 베이징에서는 벌금 수입이 각각 22.4%, 21.9% 증가했다. 최근 몇달 동안 벌금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늘자 일부 성들은 벌금 수입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세·벌금 단속 강화는 부동산 수입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방 정부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FT는 분석했다. 게리 응 나틱시스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재정 적자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며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수입원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과세 및 벌금 단속이 중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 셩 리 대체투자관리협회 아시아태평양 공동책임자는 "단속이 확대되면 (사업과) 투자자의 신뢰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