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소다자 동맹 유지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동맹의 비용’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양당의 접근법은 크게 다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minilateral) 협력(다자 협력 틀에서 특정 목표에 초점을 맞춘 소수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구했다.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고심한 결과다.
미국·영국·호주 간 군사 동맹 오커스(AUKUS),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파이브아이즈(미국 등 5개국 간 기밀 정보 동맹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안보 문제 협력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도 소다자 협력의 일환이다.
다만 한국은 각 협력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은 호주, 캐나다, 영국 등과 달리 협력 체제를 주도하고 있지 않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에도 일정한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추 일본 담당 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다양한 도발자가 있다”며 “한국도 비용이 얼마인지 따지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등 서방이 직면한 경제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주장도 이와 비슷한 소다자 협력 아이디어지만, 국가 간 핵심 안보 의제가 서로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워싱턴DC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딜메이커’ 트럼프 기대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고립주의적 정책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미 유세 과정에서 한국, 독일, 대만, NATO 등을 상대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며 “그는 김정은의 탄도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전술 핵무기 등 방대한 무기고를 무장 해제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 위협에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할 테지만, 실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겉핥기식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도 “느슨한 비핵화 해결책은 오히려 한국에 잠재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어설픈 합의 후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단 뜻이다.
한국은 방위비 인상 압박과 대북 문제에서 ‘한국 패싱’ 문제를 한꺼번에 겪게 될 처지에 놓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면 한국으로서는 대북 방위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방위비 부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해 삼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그가 겉으로 말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은 최근 공개한 신간 <전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조 대사와 만나 “트럼프 2기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딜메이커’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위비 증액 등 몇 가지 사안에 한국이 합의해 준다면 한·미 동맹 자체를 크게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동현/김세민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