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파병,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비핵화'는 온도차

한미 외교·국방 수장이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다만 '비핵화'라는 표현을 두고는 미묘한 입장 차이도 연출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던 '비핵화'가 담긴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미국이 선을 긋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못을 박은' 것"이라며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향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지정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