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박차…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000조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번째로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고, 3·4호기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원전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돼 '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23일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