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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가 중국의 불법 국가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유럽을 덮친 중국산 전기차 '쓰나미'가 잦아들면서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숨 돌릴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달 EU 27개 회원국에 6만517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9월보다 61% 증가한 수준이다.
상하이차에 최고 관세율 적용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인상된 관세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관세율은 업체별 상황과 EU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상하이자동차(SAIC)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은 45.3%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지리자동차는 28.8%, BYD는 27%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는 가장 낮은 17.8%의 관세를 낼 전망이다.
EU 당국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작년 9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고 발언한 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3만 유로(약 4400만원)의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 EU상대 무역전쟁 나서나
EU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내리면서 중국이 EU를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프랑스산 코냑 등 EU산 브랜디에 대해 30.6∼39%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산 내연기관 차량 관세 인상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현재 15%인 유럽산 2500cc 이상 승용차의 관세율을 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모든 요소를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더 나아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거나 자국 내 유럽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10년 전 일본과 영토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을 일시 차단했고 최근엔 여러 다른 중요한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EU의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 폭스바겐과 벤츠 등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불이익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아서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추가 관세는 자유 무역에 대한 후퇴이며, 이는 유럽의 번영, 일자리 보존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EU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행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협상 중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