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만들고 약 주면 명의냐"…'금리인하 실기론' 정면 반박한 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금리 인하 실기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환자를 일부러 많이 아프게 해놓고 약을 쓴 다음에 명의(名醫)라고 하는 견해와 다를 바 없다”는 비유까지 들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 총재는 25일(현지시간)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견해에 대해 “환자를 아프게 만든 다음 약을 주고 나으면 ‘내가 낫게 했으니 명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라 금리를 올리면 가계도 힘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터지면 위험하니 어떻게든 큰 충격 없이 물가를 잡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보다 (금리를) 조금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2%로 빨리 잡았으니 효과적으로 잘 잡은 것이다. 그 당시 금리를 많이 올렸으면 자영업자는 더 힘들고 부동산 PF도 망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됐다면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7월에 내렸으면 9월에 가계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서울 부동산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율을 보면 (금리를) 천천히 내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이 내렸다면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에 있어 결국은 경기만 볼 것인지, 금융 안정도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환율도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1년쯤 지난 다음에 (한은 정책의) 결과를 보고 혼내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잘했다’, ‘못했다’ 하면 하려고 했던 구조조정을 하나도 못 한다”고도 했다.

한은 예상치보다 낮은 3분기 경제성장률과 수출 성장 둔화에 대해선 “수출이 현재 나쁜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던 수출성장률이 ‘둔화’된 것”이라면서 “내수가 좋아 수입 증가율이 커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진 것이므로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이 박살 났다’는 표현은 과장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향후 기준금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통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4분기 성장을 잘 못하더라도 2%를 넘어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했을 것이다. 올 성장률이 얼마인지가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