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는 131만8359명으로 지난해 80만1386명보다 51만6973명(64.5%) 증가했다. 2023년 늘어난 산재보험 가입 노무 제공자(2만2096명)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37만5176명 △60대 이상 23만5301명 △30대 22만1152명 △20대 9만2541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노무 제공자가 30대를 역전한 것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간헐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특고가 대거 통계에 잡힌 결과”라고 해석했다.
‘N잡러 특고’가 증가한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두 가지 업종에서 일하는 ‘투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436명에서 올해 35만2393명으로 2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스리잡’ 종사자도 4818명에서 6만2512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한 결과 숨어 있던 노무 제공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사업장(앱)에서만 월 115만원 이상 벌거나 근무 시간이 9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산재 기준(전속성)을 폐지했다. 일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노무 제공자가 많아 산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규제 완화로 노동 안전망을 확충한 만큼 이제는 산업 현장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