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후엔 비수도권 지역 사립대의 충원율이 10%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장려금’을 지급해 지역대학의 교육시장 퇴출을 유도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대학 스스로 ‘종합대학’ 간판을 내려놓고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단과대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 ‘지역대학의 구조적 전환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21년 대학 입학정원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을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2021년 수능 응시인원은 42만1000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7만5000명보다 약 5만4000명 적다.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출생아 수와 평균 수능 응시율을 감안하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30년 44만2000명에서 2040년 22만7000명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대입 인구 감소는 지방 사립대를 ‘직격’할 것이란 관측이다. 보고서는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채 2040년 수도권 대학 충원율이 60~80%를 유지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27~43.5%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비수도권 국공립대 충원율이 60~8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비수도권 사립대 충원율은 10.8~38.4%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립대학이 교육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립대가 학생 부족과 재정난으로 폐교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대학 스스로 종합대학에서 특정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학생도 오지 않고 대학 자체의 경쟁력도 낮은 상황에서 종합대학으로의 지향점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학과 중심의 학사구조에서 전공 이수 중심의 학사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교육의 질과 평판, 주변의 권유, 학교의 사회적 인지도 등을 꼽으면서 “비수도권 대학이라도 같은 이유로 지역대학을 선택하는 수준까지 대학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지역대학이 ‘크지만 약한 대학’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 실장은 보고서에서 “지역대학의 골든타임은 10년 남짓 남았다”며 이제는 지역대학이 여러 도전에 맞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