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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세수가 줄어들자 중국 당국이 수입원 확대를 위해 부유층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 달간 중국 주요 도시의 부유층 중 일부는 과거 몇 년간 해외 투자와 관련한 세금을 자진 신고하거나 세액 산출을 위해 세무 당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투자 수익에는 최대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일부는 연체 가산금도 내야 한다. 최종 납부액은 협상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는 주로 해외에 최소 1000만달러(약 136억2000만원)를 투자하거나 홍콩과 미국에 상장된 회사의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세무 조사에는 중국이 2018년부터 참여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동 보고기준(CRS)’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CRS는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한국, 일본, 캐나다 등 150여개가 넘는 국가 및 조세 관할권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중국도 6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타 관할권과 조세정보를 교환했다. 원칙적으로 중국에선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했지만, 최근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세무 당국이 줄어든 세수를 메꾸기 위해 기업에 이어 부유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재정 수입은 지난해 대비 2.6% 줄어든 14.8조위안(약 2829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토지 매매 수입은 25% 줄어든 2조위안(약 380조원)이고, 관련 세수입도 5.3% 줄었다.
패트릭 읏 딜로이트 차이나 부회장은 “중국은 이미 세무 당국이 징수할만한 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CRS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보다 개인 세무감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이번 세무조사 강화 조치는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 번영’ 노선과도 일치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방 정부와 은행 등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 은행들은 이번 주 중에 예금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중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지난 6월 1.5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크게 약화한 데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중국 공상은행 등 주요 은행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1년 정책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 정부가 3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6조위안(1146조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잇단 경기부양책에 동원된 국유은행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에도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