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4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덤핑으로 폄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과거) 어떤 원전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충분히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그는 “수출 신용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무슨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재무·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지원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문서가 확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위기와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강화 흐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슬기/황정환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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