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며 국내 민간단체에 책임을 돌렸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국감장에 대북 민간단체들이 보내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쌀, 달러,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을 가져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런 페트병이 난잡하게 버려져 있어 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대북 민간단체들이 민간인 통제구역을 드나들기도 하는데, 치외법권인가”라고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민간단체에 오물풍선 살포의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잘못한 행위인데, 북한 말만 믿는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인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오물풍선 도발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며 “오물풍선은 국론 분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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