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매출에 비례해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문제 삼았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금액대별 배달 앱 비용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의 배달 관련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달 앱 3사의 수수료율은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자영업자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와 결제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장은 치킨업계를 주목했다. 그는 “치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점주는 수수료 9.8%에 결제수수료 3%, 부가가치세 14.1% 등 2820원이 빠져나간다”며 “여기에 플랫폼업계가 부담시키는 2900원의 배달료도 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600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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