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08곳에 불과했다. 2019년 14곳이던 유턴기업은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2020년 23곳, 2021년 25곳까지 늘었지만 증가세가 꺾이며 2022년 24곳, 2023년 22곳으로 줄었다.
정부가 지난 5월 기업당 최대 400억원의 유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턴 지원전략 2.0’을 내놓으며 유치에 나섰지만, 8월까지 유턴 선정 기업은 13곳에 그쳤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투자 결정을 미뤄 이대로면 5년 만에 20곳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지경학적 조건이 비슷한 일본이 매년 600~700개 기업이 돌아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차원에서 대기업과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국 복귀를 지원한다. 미국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외치며 리쇼어링에 시동을 건 직후부터 제조업체의 귀향이 잇따랐다. 2011~2019년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회귀했다. 연평균 369개꼴이다. 2021년엔 1844곳의 기업이 돌아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등으로 세계 제조업 공장을 빨아들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 의원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제조업 공장 유치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요 시장이 작은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센티브뿐 아니라 규제 완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정영효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