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갈등 마무리할 때" 의료계에 또 대화 손짓 보낸 정부 [종합]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며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특히 구상 중인 의사인력 추계기구에서는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전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협의체가 시작되면 의료계와 보다 소상히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상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했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추천이 과반수인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한 (추계) 결과는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되며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