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 요소였던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산정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방송협회(지역 민방, 지역 MBC 등),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과 관련해 최근 중재를 완료했다.
이번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산정은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중재가 해당 시스템 구축 합의 후 약 8년 만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이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신탁단체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수치로 방송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다.
문체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중재회의를 총 8회 열어 음저협, 함저협, 29개방송사 간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9개 방송사는 음저협과 함저협에 2024년 1분기 방송사용료 납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 1분기 방송사용료부터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관리비율을 적용한다.
29개 방송사에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지역 지상파 25개사(지역 민방 9개, 지역 MBC 16개), 한국교육방송(EBS)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아이피티브이(IPTV),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기타 지상파 등의 방송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