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185개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 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대기업이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재를 찾고 있어서다. 핵심 소재들이 단순히 국산화를 넘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4600억원을 투자해 올 4월부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을 생산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의 원료인 무수불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후성도 비슷한 이유로 공장 가동률이 약 40% 떨어졌다.
인조흑연과 불화수소는 둘 다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해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소재다. 흑연은 지난해 중국의 수출 통제로, 불화수소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에 나섰다.
작년 말 산업부는 이들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 단일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185개 소재를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선정했다. 5년간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 70%인 185개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상당수는 인조흑연이나 불화수소처럼 중국산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국내 대기업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다. 국산화 소재는 중국 경쟁 제품보다 적게는 30~40%, 많게는 배 수준으로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의 원재료 부담은 커진 반면 중국산 경쟁 제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탓이다. 중국 정부가 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영효/황정환 기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