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김천)은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진다.
송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법인세수가 79조 3223억원에서 111조 8659억원까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다소 줄어든 2022년 귀속분 법인세수의 경우 93조 699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가면서 2024년 상반기 기준 법인세수는 42조6327억원으로 나타났다. .
2023년 경제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도 부진이 두드러졌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100위까지의 기업들의 2023년 영업이익은 약 121조3000억원으로 2022년 153조 3000억원 대비 32조원 감소하며, 20.8%의 감소율을 보였다.
당기 순이익 역시 2022년 131조 6000억원에서 2023년 84조 9000억원으로 46조7000억원 감소하며, 35.4%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을 겪었다.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조 8097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손실도 7조730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법인세는 납부액 대부분을 상위 1%의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세목이다.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납부액 기준 상위 1% 법인의 전체 법인세수 부담률은 2022년 82.2%(91조 9817억원), 2023년 79.8%(74조 7669억원),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8.8%(33조 586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인 33조5,861억원의 경우에도, 2023년 상반기 45조7957억원 대비 12조2096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주요 기업의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주요 기업의 부진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외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시가총액 100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