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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조업 대사’ 직책을 만들어 전 세계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고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빼앗아 오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유세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전문 제조업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며 “이 대사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바로 여기 조지아로 제조업체의 대탈출을 목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정부 땅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특별구역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초저세율과 매우 낮은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가장 낮은 세금, 에너지 비용, 규제 수준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런 기업에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세율’인 15%로 낮춰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관세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여러분(유권자)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농부들을 만나던 중 멕시코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의 사례를 들며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첫해에 중장비 및 기타 장비 비용을 100% 상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자신이 추진한 감세 과정에서 축소됐던 세제 혜택을 되살리겠다는 얘기다. 당시 세제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2022년부터 R&D 비용을 5년에 걸쳐 공제하고 있다. 단기간 대규모 공제가 가능해지면 기업 이익을 축소해서 세금 납부 규모를 줄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외에 “새로운 규제 1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의무화 조치는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신(新)미국 산업주의’라고 통칭하면서 “수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의 관세 정책 등이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루카야 이브라힘 BCA리서치 수석전략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10% 보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평균 휘발유 가격이 5% 상승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방적인 외국 기업 유치에 대한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대만 폭스콘에서 100억달러 투자를 유치해 위스콘신에 공장을 만들고 1만3000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투자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폐지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쓰나미’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인엽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