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송 666만건 전년 대비 8% 늘어…소년보호사건 16%↑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 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이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늘어났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보다 16.4％ 증가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했다.

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다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7％가량 감소했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320건)보다 8.51％ 늘었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