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휴대폰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휴대폰 스팸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68% 증가해 총 2억804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인 2억9550만 건의 95%에 해당한다.연도별로 1~8월 누계 스팸 건수는 2021년 3086만 건, 2022년 2773만 건, 지난해 1억6700만 건, 올해 2억8041만 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스팸 건수가 지난해부터 ‘억 단위’로 대폭 증가한 점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건수 증가는 휴대폰 단말기의 ‘스팸 간편 신고 기능’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문자를 길게 눌러 ‘스팸으로 신고’ 메뉴에 곧장 접근할 수 있게 돼 신고 건수와 신고인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고 방식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스팸 건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커 스팸이 줄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송수신 문자 필터링 업데이트를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는 등 필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