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각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활용하려면 이들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국가별 목적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평균 11만 명의 베트남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베트남 노동시장 신규 일자리의 최대 10%에 달한다. 과거에는 같은 공산권이나 아프리카, 중동으로 나가는 인력이 대세였지만 1990년대 옛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고소득 동아시아 국가로 노동력 수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베트남 노동자가 이주한 상위 국가는 대만(23만7643명) 말레이시아(18만4614명) 한국(9만744명) 일본(4만2299명) 순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일본 6만8737명, 대만 6만369명, 한국 653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15년 동안 1위를 차지한 대만을 제치고 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출국 전 입소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 국가 내 기존 네트워크 등이 잠재적인 이주 목적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높은 임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 업체 관계자는 “임금 수준보다 국내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할 뿐 아니라 동반 가족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따지는 외국인력이 많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이주민 아내의 부모가 딸을 방문해 어린 손주를 돌보는 동시에 가내 수공예 작업을 하거나 업체 운영을 도와주는 사례가 흔하다. 국내에서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민자 가족을 가사관리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은 노동 환경 수준과 법적 보호도가 가장 높은 국가지만 이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네트워크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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