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해 거리를 뒀다. 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온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면서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플랜B, 플랜C를 미리 준비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능 원서접수가 지난주에 끝났다"면서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우린 2025학년도 정원문제가 이런 단계에 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현실을 얘기해 드린 거다.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은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