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관련한 본인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존중하되, 실수요자의 대출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께 여러 불편함을 끼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사과 발언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이 최근 2주 사이 정반대로 바뀐 탓에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권을 향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시적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달 4일 돌연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교육 목적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의 ‘갈지(之)자’ 행보에 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실수요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습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날 처음 공개 석상에서 가계대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특정 소비자나 특정 섹션(분야)이 대출 절벽을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우려가 있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이 사과했지만 은행들은 대출 제한 조치를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신한은행은 이날 예외 요건을 신설해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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