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관련 보증이 5년 새 50조원가량 급증했다. 높은 보증 비율(90~100%) 때문에 은행이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줘서다. 한국 경제가 ‘보증의 덫’에 빠져 빚에 포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3대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 잔액은 작년 말 134조3000억원으로 5년 새 46조3000억원(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도 330조원 늘어 잔액이 1000조원에 달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의 보증 비율은 대부분 90%를 웃돈다. 은행이 1억원을 대출해준 뒤 부실이 발생해도 9000만원 이상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75~85%이던 기존 보증 비율을 코로나19 시기에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기업 부채 폭증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한종/강현우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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