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이처럼 여러 산업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의·심의되고 있다. 방위산업 및 원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법안은 세제 혜택 폭을 결정해 기업들의 순이익을 좌우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를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 여부는 내년 태양광주 매출을 결정짓는다. 입법 정보를 알지 못하면 투자도, 기업 경영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국회 영향력
문제는 개별 기업과 투자자가 국회 동향을 일상적으로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2만4016건에 달했다. 개별 법안이 특정 기업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회 담당 직원을 따로 고용하거나 대형 로펌과 긴밀히 일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는 국회에 대한 정보 수집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언론들도 정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2000명이 넘는 국회 출입 기자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정치 기사를 쏟아내지만, 대부분 정쟁과 정치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의 24.2%를 차지한 정부 발의 법안의 비중은 21대 국회에서 3.9%로 떨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수정되는 빈도가 크게 높아졌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 법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원의 법안과 합쳐져 어떻게 고쳐질지는 정부 담당자도 심의 당일에야 알 수 있다”고 털어놨다.
한경이 입법 정보 비대칭 해소
한국경제신문이 입법 정보 비대칭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입법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 기사는 물론, 유튜브 동영상, 정책 토론회, 주간 뉴스레터 과정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다.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 갈증을 해결하는 게 최종 목표다.‘한경 정책마켓’은 국내에서 유일한 정책 중심의 정치 유튜브 채널이다. 눈에 띄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찾아가 발의 배경과 기대 효과를 들어본다. 올림픽 사격 스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왜 친정인 스포츠계 개혁에 앞장서는지, 문학평론가 출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한경 입법콘서트’는 산업계에서 가장 ‘핫한’ 입법 아젠다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토론회다.
일상적으로 발의되는 기업 및 산업 분야 중요 법안은 주간 이메일 뉴스레터인 ‘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지난주 입법 정책’과 검색 데이터베이스 ‘한경 입법 익스플로러’를 통해 체크할 수 있다. 입법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 입법센터와 ‘법률·입법과정’도 열기로 했다.
한경의 입법 콘텐츠는 입법에 관한 독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정쟁을 중계방송하는 기사들이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고 의원들의 진지한 입법 활동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 현실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