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정원 구조조정에 나선 건 조직 비대로 비효율성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재적소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비대해진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며 2022년 1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 결과 공무원 정원 증가폭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1811명에 이어 올해는 45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08명에 불과하다.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에 293명의 인력이 신규 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되는 셈이다.
부처별로 보면 내년 공무원 정원 감소폭이 가장 큰 기관은 국세청이다. 올해 2만1511명에서 내년 2만1270명으로, 241명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도 191명 감소한다.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 역시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정원이 56명 줄어든다. 예산권을 틀어쥔 기재부는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정원이 준다.
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 136명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정부는 정년 퇴직 등에 따른 공백을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와 신규 채용 최소화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을 작년(6396명)보다 645명 줄어든 5751명으로 확정했다. 공채 선발 인원이 5000명대까지 떨어진 건 2015년(5370명) 후 9년 만이다.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은 2022년 6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현 정부가 계획을 짜기 시작한 2023년 6396명에 이어 올해 575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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