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신우주산업을 주제로 한 시리즈 세미나의 첫 출발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6일 “신우주산업을 쏘아 올리며: 선행 사례와의 비교' 세미나를 열었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태평양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재명 카이스
트 항공우주학과 교수와 사토 마사히코 가쿠슈인대학 법학부 객원교수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신우주 산업 동향 및 제도 발전에 대해 발표를 했다.이재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도 연사로 나서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지 등을 설명했다.
태평양은 "우주영역을 향한 민간 진출이 세계적으로 본격화하고 있지만 원활한 투자,개발 및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 요소인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법제의 불확실성이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신우주산업 TF팀 (총괄 반휘민 외국변호사)을 출범시키고 신우주산업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신우주산업 TF팀은 올해말 “우주 광물탐사 및 제도”를 주제로 한 후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우주산업과 관련, 모두 6차례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반휘민 변호사는 "우주 영역은 광물, 로보틱스, 통신·정보보안, 인공지능(AI) 및 금융·보험을 비롯하여 제약·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등 기존 선도 산업 분야와 확장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 개척단계에서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시리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평양 신우주산업 TF 팀은 총괄 반휘민 외국변호사를 비롯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인 조현진 전문위원, 기업 M&A 분야의 김목홍 변호사, 황유진 외국변호사, 규제 분야의 박지연, 김태훈 변호사, 조세 분야의 김태웅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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