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자원과 소재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공급망안정화기금이 5일 공식 출범했다.
기금 운용기구인 수출입은행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공급망기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는 게 기금의 목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미·중 전략경쟁,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탈(脫)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보다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기금은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영역에 투입돼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언장은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여러 기업과 기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공급망 가치사슬의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 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급망기금의 활용처는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은 다시 반도체·2차전지·제약바이오·디스플레이(이상 첨단전략), 에너지·핵심광물(자원안보), 식량·기계장비·산업원료(필수재), 운송·비축·항만(물류)의 12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수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을 발행해 하반기 중 최대 5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그만큼 기업들에게 싸게 빌려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은은 공급망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