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이 전액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인상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약화할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을 기초연금 인상으로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작년 기준 약 651만 명)에 지급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해 국내에선 세금을 적게 낸 복수국적 노인들이 귀국 후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도 해소한다. 19세(민법상 성년)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소득과 재산 내역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급 대상의 축소 없이 지급액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국내 복지사업 중 가장 많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현 지급액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재설계해 수익률을 개선한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유도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혜택도 늘린다.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출산부터로 확대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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