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금 수지 개선과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평기금의 원화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외평기금의 구조조정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수 펑크에 외평기금 동원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외평기금 총자산은 264조원이다. 이 중 부채는 90% 수준으로 추정된다. 순자산은 20조원을 조금 넘는다. 외평기금 재원 대부분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는 원화 채무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원화를 장기 차입한 후 달러를 단기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는 외평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과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액을 줄이거나,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달러 매수를 위한 원화자산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지난해 136조2874억원에서 올해 205조120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공자기금에서 가져온 94조원의 예수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과 한은에서 자금을 대거 끌어왔다.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을 늘려 공자기금에서 고금리로 빌린 원화를 미리 갚은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수 펑크에 따른 추가 재원도 확보했다. 외평기금 여윳돈을 공자기금으로 이전하면 일반회계 전용이 가능하다. 애초 계획 대비 43조5000억원 많은 94조원을 상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자기금은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 예탁했다.
기재부는 내년엔 외평기금 재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만기가 돌아오는 37조원은 예정대로 상환한다. 이와 함께 공자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예수금도 올해 55조원에서 내년 38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대비 공자기금에 돈을 덜 갚는 대신 덜 빌린다는 뜻이다. 올해 세수결손액이 30조원을 웃돌 수 있는 상황에서 공자기금 여윳돈을 또다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급변 시 적기 대응 논란
기재부는 원·달러 환율이 올 들어 13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원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환율이 급락해 원화를 시중에 대거 풀어야 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는 뜻이다. 운용 규모를 줄여도 외환시장 급변동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용액을 올해 205조1201억원에서 내년 140조2894억원으로 대폭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외평기금 축소가 세수 펑크 대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정부 재정 상황 때문에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평기금 운용액이 급격히 증감하는 건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외평기금 운용액 축소가 향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원화 강세가 장기화하면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기재부도 외평기금 운용액이 매년 60조원 이상 급격히 증감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외평기금으로 재정을 돌려막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외 변수 변동에 따라 환율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해 외화 및 원화 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