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를 외면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로 짓는 ‘데이케어센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오 시장은 이 같은 원칙을 내세웠다. 서울시가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여의도와 목동에만 적용되는 원칙 아니냐는 불만이 꼬리를 이었다. 하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정비계획을 준비 중인 단지 대부분에 이 같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단지는 공공기여 방안의 하나로 대지면적 1484㎡ 규모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짓는다. 이 시설에 서초교육지원센터와 노인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계획이 확정된 여의도 대교처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종 상향이 이뤄진 단지다. 여의도 대교 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서초진흥은 노유자시설뿐 아니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하 저류조 등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마무리하고 심의만 남겨둔 강남구 대치 미도도 노인여가시설을 반영했다. 지난해 10월 공람한 정비계획안을 보면 4863㎡ 부지에 공공체육시설과 취·창업지원센터, 미디어 교육지원센터, 노인여가시설이 중복으로 결정됐다. 복합 공공시설을 공공기여로 내놓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협의 과정에서 비선호 시설인 저류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열람공고를 마친 강남구 개포현대2차는 807㎡ 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일반분양을 진행한 서초구 방배5구역은 700㎡ 규모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관을 함께 짓는다. 당초 계획된 학교 부지가 사라지면서 체육시설(7758㎡)을 짓게 됐다.
서초구 반포동은 종 상향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공공기여 부담이 작다. 대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부담했다. 공공임대주택도 서울시가 언급한 주민 필수 시설 중 하나다. 가령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받은 신반포4차는 1828가구 중 285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내놓은 공공기여는 모두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워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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