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오르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가계 빚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가 느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진정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23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대출 등 금리 관리’를 통해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경제 리스크가 될 만큼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는 공급 및 수요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조성한다.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은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강해져 집값이 오르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연평균에 비해 11% 이상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대출 금리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밝힌 만큼 디딤돌(매입)·버팀목(전세)·신생아 특례대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들어 7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32조1000억원) 가운데 은행 재원으로 나간 정책대출이 22조3000억원에 달했다. 늘어난 은행 주담대의 70% 가까이가 정책대출인 것이다. 그동안 정책대출과 가계부채 관리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했지만 여전히 최저금리가 연 2%대로 연 3.5%를 웃도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 축소 등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선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를 조금 넘는데 현 정부 들어서 1.3%포인트 늘었다”며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인데 지난 정부 때는 GDP 대비 100%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