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안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