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27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여당의 역할은 세제 개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재 개편의 대상으로 기업 상속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를 거론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대표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다. 간담회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을 비롯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안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두 발언을 통해 한 대표는 "밸류업은 개별 기업이 할 일이지만,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의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만한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방문해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했다. 한 대표는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를 보면 저희 세대와 다른 점을 많이 느낀다"며 "저희 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외국인·기관과의 차별 문제는 해결하고, 시장에 부작용이 오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대표 입장이 다르고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민주당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자본시장이 양적으론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의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밸류업을 고려해 금투세도 시장 참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매기면 단기 투자가 유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며 "또 자본 시장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쏠릴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시장 성장과 청년 자산 증식을 위해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는 국장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라며 "금투세 논의가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에도 금투세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 개인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한 대표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고, 침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 민생, 청년을 위해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