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무 역할 못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불법 합성하는 문제가 확산하면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로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도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