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외국인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26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나 의원과 김선교, 유상범 의원은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필라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 시장은 기조 발언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6일만에 같은 주제로 또 다시 행사를 여는 건 내달 초 도입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앞두고 신속한 최저 임금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최저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제안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내달 시행되는 시범사업도 서울시부터 우선 시작된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 의원 등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게 되면 인력난을 겪는 농가나 식당 등 자영업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부터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공론해왔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 “저출산의 결과로 생산인구는 급감, 만성적 노동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고용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한국에서의 근로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Win-Win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에서도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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