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첫 3000조 넘어섰다

정부와 가계 빚이 올해 2분기에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다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와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한 여파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3042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나라·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국채가 차지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법률에 지정됐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에 포함된 것 외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로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로는 국방부의 군수지원, 대형함정 건조, 일반국도 건설 등이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포함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올해 2분기 나라·가계 빚은 1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했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14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재정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결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추진 중인 감세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8000억원 급증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가계 빚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로 정부와 내수는 움츠러들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9개 분기 연속 줄어 최장 기간 내림세다. 올해 2분기 감소율은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올해 2분기 GDP 속보치에서도 민간 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1% 줄었다. 한국은행은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 22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낮췄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