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이번엔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게 사실이다. 우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에서 안정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걱정이 확연하게 수그러들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돼 국내외 금리차 우려도 줄었다. 반면 내수는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추는 핵심 이유로 들 만큼 회복세가 미약하다.
이런 여건에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뒤로 미뤘으니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로선 한숨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번 한은의 동결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결 결정이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일각에선 금통위기 금리 인하 시점을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그간의 국내외 복잡한 경제 사정과 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결과론일 뿐이다. 금통위는 이날 한은 총재를 제외하고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6명 모두 8월엔 인하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값 불안과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2주 연속 올랐으며 상승세는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자칫 금리를 내렸다간 대출 수요를 늘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염려가 크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판단이다. “내수는 나중에 대응해도 괜찮지만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은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은 금통위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다.
되짚어보면 집값 불안은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2022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3조원, 올 들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로 13조원을 풀었다. 50조원 넘게 풀린 정책자금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고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문제가 커졌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영끌·빚투’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8·8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10월 금통위도 금리 인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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