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재 사고 노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495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고 산재가 4614건, 질병 산재가 336건이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 신청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69명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질병을 제외한 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8184건에서 2023년 9011건으로 늘었다.
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크게 높은 것도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812명)의 10.5%였다. 올해는 3월까지 전체 사망자 213명 중 24명으로 11.2%로 높아졌다.
작년(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가 92만3000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3.2%였던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산재 사망 사고율은 내국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엔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 인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외국인 사망 산재는 갈수록 늘 것”이라며 “외국인도 알기 쉬운 직관적인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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