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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돌을 맞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기업 투자 유치보다 가정 세액 공제 측면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총 340만 미국 가구가 주거용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84억 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IRA는 369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전환 인센티브 법안으로, 2년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입법화됐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IRA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 등 청정 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 규모는 60억달러에 이르렀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옥상 태양광 설치에 관한 세액 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IRA는 일몰 조항이었던 기존의 태양광 설치 세액 공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지출 항목에 배터리저장시스템(ESS)도 추가해 활용률을 높였다.
이는 특히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와 같은 남부 주에서 인기가 높았다. FT는 "해당 주들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주들은 아니지만, IRA 세액 공제 제도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에너지 효율 세액 공제는 공제액 규모는 작지만 더 많은 미국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정 에너지원을 설치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미국 가구수는 약 120만 가구에 불과했지만, 230만 가구 이상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개선한 뒤 세금을 감면받았다. 에너지 효율 개선 크레딧은 창문과 문을 단열하거나 주택 에너지 감사를 받는 등의 프로젝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는 항목이다. 메인주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데이터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주택 소유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도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호재를 누리고 있다. 태양광 업체 선런은 최근 "세금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면 고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IRA로 인한 수혜를 설명했다. 하지만 IRA는 청정 에너지 제조 설비에 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입법 효과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는 최근 자체 집계 결과에 따라 "IRA 등을 토대로 추진된 1억 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 중 40% 가까이가 지연되거나 무기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권 교체 우려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전기자동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원인이 됐다. 새로운 공장 설비가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법인세, 신규 고용에 따른 소득세 등 새로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