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세금 환급 요청을 검토 없이 처리하는 세무서가 부쩍 늘었다. 핀테크 업체가 앞다퉈 세금 환급 대행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여파다. 세무업계에서는 국가 세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일선 세무서 소득세 담당 조사관은 12일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 위해 검토 없이 환급 요청을 승인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 조사관은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된다”며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액 환급 요청은 일괄 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인원은 2020년 315만 명에서 2022년 457만 명으로 2년 새 46% 늘었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생긴 일이다. 반면 일선 세무 공무원 정원(소득세 업무 기준)은 3000명 선에서 변화가 없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요청만 따져도 한 사람이 13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 세금 환급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사후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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