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을 누락한 채 무량판구조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관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설계 오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리업체에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LH 현장감독자들이 직무 관련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LH 현장감독인 A씨는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량판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보’ 없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LH 발주 무량판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이 무더기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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