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 사다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부터 취업, 창업을 거쳐 지역 정주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비자 연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업인력을 우선 초청하고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도 국내 정착을 돕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인 인재에 이민 문호를 넓히는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가피한 방향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고민하는 한국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목표인 1.0명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2070년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791만 명으로 ‘반토막’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적극적인 이민 확대 외에는 ‘인구절벽’을 극복할 뾰족한 해법이 없는 이상 정교한 정책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그들과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을 더 이상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울 ‘일회용 근로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역시 경제 발전과 함께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각국 간에 치열한 이민자 유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총인구가 3년 만에 반등한 것도 상주 외국인 증가 덕이다. 일본도 지난해 일본인 인구는 역대 최대인 86만 명 감소했지만 젊은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방의 제조업 현장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할 수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외면하는 자리에서 일하던 외국인도 몇 년 후면 떠나 기술 전수와 축적이 어렵다는 아우성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정부 대응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늦게 나온 만큼 제대로 속도를 내 추진하길 바란다. 정부 조직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만큼 이민청 설치 문제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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