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핵우산’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첫 공동문서를 추진한다. 일본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외교·국방 담당 실무자가 정례적으로 진행한 확장 억제 관련 논의 성과를 담은 공동문서를 연내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문서에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 위기 상황 발생을 억제한다는 결의를 담을 계획이다.
양국은 확장 억제 관련 공동문서의 상세한 내용은 안보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되 이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는 대외에 알릴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외국에 보이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확장 억제를 명문화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 계기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일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 중”이라며 “일본이 중국의 침공 등에 대비해 미국의 관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달 하순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계기로 미·일 장관급 확장 억제 협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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