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 확대,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지시한 기념일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며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탈북민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문 정착지원금(1인 세대 기준 900만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4년간 매월 10만~50만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선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이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 위드봉사단에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북한 이탈주민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